민주당 독자 발의 디지털자산법,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왜 다른가
최근 몇 년간 디지털자산 시장을 바라보면, 마치 정부와 국회가 두 개의 평행선을 달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업계는 신속한 규제 정비를 요구하는데, 정작 국회 문턱은 쉬이 넘어지지 않는 모습이었죠. 이런 정체 속에서 2024년 2월 초, 더불어민주당이 독자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 약칭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단순한 입법 예고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여당이나 … 더 읽기